법령 민법 제10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공2023상,69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25 선고 2019가단5241762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9년
4. 영동지원 2019.07.05 선고 2019가단3768 판결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5. 대구지방법원 2019.01.30 선고 2017가단134772 판결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해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7년
2016년
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대여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03년
11. 서울지법 2003. 5. 27. 선고 2002가합81445 판결：확정
[양수금 사건][하집2003-1,164] 양수금사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집44(1)민,291;공1996.5.15.(10),137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989년
1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70;공1989.10.15.(858),14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5년
1979년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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